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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선거가 또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9일부터 치러지는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사회학과 유수진 씨가 단독출마했다. 지난 6월 총학생회가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대학본부를 점거한 것을 계기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이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에 함께한 서울대 교수들은 법인화법으로 인해 서울대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법인화로 인해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평의원회의 무력화, 총·학장 직선제의 폐지 가능성이 높고 예산과 인사를 국가가 통제(법인 이사회에 현직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차관 2명 포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시장과 경쟁원리가 극대화 돼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직후부터 서울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천막농성이 벌어졌고, 지난 6월에는 학생들은 비상총회에서 투표자의 95%가 찬성해 한달 가까이 행정관을 점거하기도 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일부 학생들의 정문 고공농성도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정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학생들의 항의로 무산됐고, 최근에는 법인화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후보로 나선 유수진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될 경우 법인화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딸이며, 유 대표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 "대학생 딸이 진보신당 당원이다. 왜 입당했냐고 물으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당이 하나쯤 있어야지 않겠나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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