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5일 경북 성주군민들에게 6시간 30분 동안 사실상 감금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정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국가 위급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가 갇혀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또 군을 통솔할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대리하는 국무총리와 함께 버스에 감금을 당해 최악의 경우 국가적 위기에 군통수권 부재 사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황 총리의 성주 방문은 박 대통령이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출국한 전날 밤 전격적으로 결정됐고, 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삭발을 하고 촛불집회를시작한 성난 성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황 총리는 이날 한 장관과 함께 헬기로 성주군 군부대에 도착, 사드배치지역을 둘러본 뒤 오전 11시쯤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인 주민 3000여 명은 황 총리와 한 장관에게 계란과 물병 등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으며 거세게 항의했고, 황 총리와 한 장관이 주민들 앞에 나서 사드배치지역 선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했지만 결국 주민설명회는 파행했다.
황 총리와 한 장관은 군청 안으로 급히 철수했고 주민 수십명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경호원 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자 황 총리 일행은 오전 11시 40분경 군청을 빠져나와 미니버스에 올라탔지만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주민들이 황 총리가 탄 버스 차량을 포위하고, 트랙터로 출구를 봉쇄하면서 황 총리는 무려 6시간 30분 동안 버스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다 이날 오후 6시 10분경 가까스로 탈출해 인근군부대에서 이륙하는 헬기에 몸을 실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황 총리가 탑승한 버스 앞에서 군민이 던진 물통에 왼쪽 눈부위를 맞고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시 그 직무를 승계하는 첫 번째 국무위원이며, 유사시 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 부재 시 외교·안보 사안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는 직접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상황을 진두 지휘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총리는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부처를 통할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성주 군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총리의 발을 묶은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총리께서 성난 주민들에게 감금됐다는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큰 잘못”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이러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