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8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생침해 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

모니터링단 80명은 대부업 20명, 다단계 20명, 임금체불 10명, 취업사기 10명, 부동산거래 10명, 상조업 10명으로 구성된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추후에 모집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분야인 상조업 분야가 추가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민생침해 모니터링 단원들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단계 경험자 및 피해자, 의용소방대원, 전직경찰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는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 언론보도 피해사례 모니터링,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조업 분야를 신규분야로 추가,10명의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인터넷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이첩해 피해예방에 힘쓴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부업 및 상조업 전수조사시 해당업체를 최우선으로 나가거나 대부업 및 방문판매업 지도점검 업체 선정시 활용하는 등‘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전반에 걸쳐 결과를 활용, 민생침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기용 민생경제과장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은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요원들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합동단속 대상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