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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쟁에 추경안 발목, 경남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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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정쟁에 추경안 발목, 경남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 박종운
  • 승인 2016.08.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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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헌정 초유 추경안 처리 무산 우려 현실화
김재경 의원(사진=김재경 의원 사무소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해운산업 정상화를 위한 추경안이 정쟁의 볼모로 잡히면서, 경남 등 조선‧해운업 밀집지역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타개라는 추경 본연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정쟁과 민생을 구별해 추경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해운밀집지역인 경남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년대비 월평균 약 3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매판매 증가율(1.2%)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지난 16일 2분기 지역경졔동향을 통해 올 한해에만 약 5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수침체와 실업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 11조원에는 구조조정 1조9000억 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방재정 확충 3조7000억원 등 경남의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진 예산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조선‧해운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연계되면서 여야 합의기한을 넘겨 표류되고, 이제는 사상초유의 추경무산사태까지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총선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여야대립이 매우 치열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써 정치적 입장보다는 민생 중심의 의사진행을 통해 여야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의 정치쟁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만약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을 통한 조선‧해운산업 정상화는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정쟁과 민생을 구별하는 냉정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조선‧해운업계의 위기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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