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0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창출을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며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느낀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다”며 “누굴 만나 봐도 한 목소리로 먹고살기 힘든데, 여기에다 북핵 위협과 지진 공포가 추석 밥상에 올랐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만, 북핵, 불평등, 지진을 포함한 환경 위기 등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며 “누적된 불신에 불안이 더해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한 가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진흥의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자”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저와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핵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해피엔딩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그 동안의 시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동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투 트랙(two-track)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심 대표는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며, 미래의 일본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