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국정감사 연장을 결의했다”면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정감사를 위해서도 김재수 장관이 먼저 결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국감 파행의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장관 문제 역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김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여당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상임위는 간사단 협의를 거쳐 기간을 최대 19일로까지 늘려 진행하고, 야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기간 연장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간사단 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유됐고, 내일부터 실시될 국감을 충실히 진행하기로 다짐했다”면서 “우리당은 그 동안 놓친 시간만큼 더욱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총력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고, 늦은 만큼 더 철저하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정부 실정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도 모자라 악성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조업 경기 하락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의 부실로 인한 경제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 역시 빼놓을 수 없다”면서 “측근·비선 실세들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각종 비리와 의혹이 국정을 망치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검찰의 지지부진한 측근비리 수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비리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수석 문제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감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별렸다.
이밖에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사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북핵, 지진, 원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타협 없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위 ‘정세균 방지법’ 논란에 대해 “이번 국감 파행사태의 본질은 국회가 결정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의장 중립성 시비’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권력형 비리는 감추려는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입법부를 대표해서 거대 행정부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에게 기계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회를 대통령 밑의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