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으로부터 해체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이라며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라며 “민법 제31조가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저해행위를 법인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하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경제단체에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73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전경련 해체가 이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당 9명,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김종훈·유종오 의원이 서명했고, 새누리당에선 유일하게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부에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 분이 연락이 와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며 “야3당 공조를 제안한 상태라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전경련 해산 관련 입장을 정리하도록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도 있고 최다 기업을 포괄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대표단체로서 역할을 받아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박영선 의원 등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진 않았으며,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부도 이날 서명엔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