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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 개헌 고리로 정치 개입하려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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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통령 개헌 고리로 정치 개입하려 해선 안돼”
  • 김영대
  • 승인 2016.10.2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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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불명확 정략적 개헌 논의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개헌론 주도 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가장 유감스러운 점은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수석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개헌론 논의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또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며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켜간 알맹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강제 할당 모금 지침이 원칙이 바로 선 경제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서 기존의 압박과 제재를 되풀이해 강조했으나,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대통령 브랜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은 엄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증액해나갈 민생 예산 증액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며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심지어 금기시했으나,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권력세력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개헌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정치적 갈등은 대통령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에 원인이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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