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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별도 특별법 의한 특검, 국민이 원하는 '국민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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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별도 특별법 의한 특검, 국민이 원하는 '국민특검'”
  • 김영대
  • 승인 2016.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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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사건 청와대가 직접 고발해야”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특검’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사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며 “셀프특검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검찰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0.8%에 달한다고 한다”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수사는 필요한데 검찰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금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정부여당의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사건의 주범인 우병우 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순실 씨의 언론 인터뷰는 일관되게 정권 초기 연설문을 고쳐주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정부 정책 설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 대변인은 “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씨가 기획·설계한 사업 예산의 집행부로 전락했다”며 “‘문화최순실관광부’라 불릴만 하다”고 비꼬았다.

더불어 “국민의 수천억의 세금이 최순실씨 단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또 어디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최순실씨로 인해 사용되고 있는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 매일 유출한 사람도, 최순실씨에게 국가안보 기밀·인사 관련 자료를 보고한 사람도, 그것을 지시한 최종 라인에 있는 사람도, 국정을 농락한 모든 사람을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출 혐의 받는 사람들의 변명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체조사 결과 내놓아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고발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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