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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文, 국방과 통일에 관한 말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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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文, 국방과 통일에 관한 말할 자격 없어”
  • 김영대
  • 승인 2016.11.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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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정 손 떼고 2선 물러나 군통수권도 내려놓으라'…반헌법적 주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 2선으로 물러나고 군통수권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며 "이는 헌법의 존엄함을 망각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영환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 제 74조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게다가 이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법조인출신에 청와대비서실장까지 했던 문 전 대표가 군통수권을 적시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바라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애매한 2선후퇴 말이 아니라 속시원히 속마음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진정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미국대통령선거의 이변으로 국민들 걱정이 높아진 상황에선 자중하는 것이 옳다”며 “미국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세계안보질서와 특히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 전 대표도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런 시국에 헌법의 명시로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를 내려놓으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인가”라며 “문 전 대표가 원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고 비꼬았다.

강 부대변인은 “핵도발을 서슴치 않는 북한이 버젓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트럼프내각의 한반도전략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인데, UN북한인권선언에 기권을 했던 문 전 대표가, 그 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발뺌하는 그 문 전표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 놓으라면 이는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여야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내각을 통할할 총리가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면, 문 전 대표는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전방에 도발을  감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뒤에서 총리에게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고 할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한반도상황에 대한 파악없이 군통수권을 내려놓으라 주장하는 문 전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도 신중함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정치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통수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UN북한인권선언 기권을 왜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의 군통수권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모습이 어떤 나라일지 분명히 밝혀라”며 “적어도 국방과 통일에 관한 한 문 전 대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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