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세종참여연대, "유한식 시장 정부여당에 무기력 대응으로 일관"
상태바
세종참여연대, "유한식 시장 정부여당에 무기력 대응으로 일관"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06.2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7월1일 세종시 1주년을 맞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탄생을 위해 처절히 노력했던 결기와 초심을 잃은 듯하다"며 "유한식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세종시의 역사는 투쟁과 눈물로 점철됐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단식과 삭발을 불사하며 원안사수를 위해 투쟁해 수정안을 퇴출시키며 세종시 출범의 주춧돌을 놓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입주 유보, 2단계 세종청사 이전 연기 검토, 내년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삭감 등에서 볼 때 세종시 정상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강력한 원칙과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의 의지가 필요함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난 6월 11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세종시 입주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의 기자회견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폐기 이후 '세종시설치법’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 누더기법으로 제정 돼 법적 지위와 규모, 일부 재정특례 사항만 포함됐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통합도시계획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도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 해답"이라며 "세종시 정상추진이 대한민국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는 이정표가 되리라 믿으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