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민주당, 재외공관 정보보안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
상태바
민주당, 재외공관 정보보안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0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우방국 주미 대사관을 도청한 의혹이 제기된 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임을 지적했다.
 
9일 민주당은 미국의 상시적인 도감청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표시는 고사하고, 미국이 사실 확인을 해줄리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만 요청하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하반기 중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10여 곳의 공관에 추가 설치한다는 것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국가간 정보전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도청에 무방비인 재외공관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해, 정부의 국가기밀을 지키려는 의지박약과 정보보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내다봤다.
 
민주당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도청 방지 장비 가액이 약 500여만원으로, 나머지 138개 공관에 모두 설치하는 비용은 7억 여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예산타령으로 보안장비의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라면, 국정원의 예산이라도 쓰면 될 일임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시간과 비용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것이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방향이 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