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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정원게이트 '대통령·여당' 인식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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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정원게이트 '대통령·여당' 인식 점입가경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0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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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거리두기식 구경꾼 정치 그만둬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인식이 점입가경'이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 NLL 발언록을 둘러싼 대선에 대한 정략적 이용,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국정원의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종결판으로 한마디로 ‘국정원게이트’임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 개혁 문제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에게도 문제이며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 국정원게이트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댓글녀는 ‘셀프감금’이고 국정원은 ‘셀프개혁’이라니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환자에게 수술 칼을 맡기는 꼴이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국정원장을 사면, 교체시켜야 할 것과,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요구가 국정원의 '헬프'를 더 요구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은 박근혜정부나 국정원의 몫이 아니고 국회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그 출발선이 국정원 국정조사임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충언한다면서, 거리두기식 구경꾼 정치는 이제 그만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경꾼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책임자다. 거리두기 정치가 아니라 거리좁히기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급한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와 관련해 걱정을 표한다면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내일 마침내 99일 만에 열리게 되었다며 후속 회담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개성공단 후속회담에서 공단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과 관련, 정경분리 원칙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해야 할 것임을 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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