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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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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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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적정진료 제공 표준진료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따른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에 대해 역할을 정리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표준진료 서비스 제공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의 역할을 도모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립병원 운영 시민이 참여, 환자권리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문턱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러한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분야를 저비용 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립병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시립병원과 민간병원 및 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까지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시는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 운영은 개선 ▴시민참여·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의 4대 목표, 21개 세부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시는 서울시, 시의원, 시립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립병원 종합개선 TF’를 구성해 6개월간 약 50회, 500명이 참여한 협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민 1천명 대상 수요조사, 민원 4,310건 분석, 각 시립병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시민단체 6개소와의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시민, 시민단체, 일선공무원 및 현장담당자 등 각계각층 5,400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반영했다.

첫째, 의료서비스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에서 출산 전후 모자, 장애인 등 7대 분야를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로 정해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7대 분야 및 관련 사업은 ▴어르신 백세건강센터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센터 구축 ▴어린이 재활치료 시스템 확대·강화 ▴모자건강센터를 통한 고위험 산모·영유아 건강권 강화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강화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 ▴응급재난대비 체계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맞춰 어르신들의 평상시 건강을 백세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백세건강센터’는 올 하반기 서남병원을 시작으로 2014년엔 동부병원, 2015년엔 북부병원, 서북병원에 각각 설치한다.

이들 시립병원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자주 발생하는 노인성질환 진료, 재활까지 전문적·통합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백세건강센터에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건강 상담, 교육,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뇌건강센터(서북병원·서남병원), 백내장센터(동부병원·서남병원), 암센터(보라매병원), 심뇌혈관센터(서울의료원), 배뇨장애센터(동부병원), 척추관절건강센터(서남병원) 등도 올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설치될 예정이다. 또 북부병원에는 전문재활센터를 2014년에 설치한다.

발달장애, 집중력장애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어린이병원에서만 하던 어린이 장애 관련 재활치료 시스템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까지 총 4개 병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병원은 기존 입원 및 장기요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집중성을 강화해 민간치료센터에 비해 의료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시민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어린이 구강진료센터’를 2014년 설치, ‘어린이 발달센터’, ‘재활센터’, ‘난치성 중증장애 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또 서울시는 강북권역에도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강·남북 균형을 맞출 계획으로 올해 병원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시 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서울재활병원, 삼육재활병원, 주몽재활병원, 성동재활의원과 2016년 개원 예정인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영유아를 중심 대상으로 한 모자건강센터도 서울 동서권역을 축으로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담당, 모자건강 의료체계를 확보해 나간다.

2013년 현재 보라매병원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생아집중치료 병상(NICU)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치료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산모 임신출산 교육, 투어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시는 이를 2015년 서울의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들이 주변에서 보다 쉽게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치료가 가능한 시립병원 7개소, 보건소 25개소, 130여개 민간 치과병·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장애인 치과병원과 장애인 구강치료가 가능한 시립병원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7개소이며, 자치구는 25개 보건소가 해당된다.

특히 민간 치과 병·의원의 경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발굴, MOU를 체결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수이동진료 차량으로 쪽방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 이동진료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재난·재해 및 대량 환자 발생사고 등에 대비한 응급재난대비 체계와 정신보건 의료체계,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를 심정지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심폐소생술 시민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병원간 공공이송서비스 시범운영 및 구급서비스 중증도 다중출동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 서울형 심정지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지정운영하고, 24시간 시민생활 응급의료(서울건강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보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은평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각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된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14년이후 추진하고자 한다.

공공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관리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질 표준화 ▴서울특별시립병원 QI 활성화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 ▴의료장비 공동시스템 구축 ▴병원 경영지원 및 혁신과제 추진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현재 시립병원 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질 향상 활동(QI, Qulity Improvement)활성화를 위해 ▴통합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및 심포지엄을 연 1회 개최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 포상 등을 할 계획이다.

병원별도 개별 구매하던 의료장비도 그동안의 의약품 공동구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립병원 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의약품 공동구매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08년에서 2012년 기간에 이르는 절감 비용만 371억원에 이른다.

현재 의료장비 공동구매는 4개 정신병원을 제외한 시립병원 9개소와 13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희망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확대 참여시킬 예정이며 5천만 원 이상의 의료장비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올해 시립병원의 공공성의 가치를 평가하고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는 지표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예산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목표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병원의 자립도를 지원하기 위해 시립병원의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분석 시스템과 원가관리 시스템도 2014년~2015년 걸쳐 구축한다.
시립병원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환자권리 보장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도 운영 ▴‘환자복지희망센터’ 설치 ▴환자자조모임 지원 ▴‘아름다운 동행’ 제도 운영 ▴개방형 시민친화병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시민친화적인 병원이 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시는 시립병원별로 20명 이내의 지역주민 시민위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및 병원 운영진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연 3회 개최함으로써 병원 운영에 시민목소리를 반영하는 전기를 마련한다. 시는 병원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동부병원, 북부병원, 보라매 병원, 은평병원 추진 중이며, 2013년 하반기부터 전체 시립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의료피해 상담 및 환자권리 구제활동 중인 시민단체와 협력해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실태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재가 중증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교육, 재활을 비롯한 보건 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복지희망센터’도 보라매병원(2014년)과 서울의료원(2015년)에 설치한다.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쾌유를 위한 치료 경험을 나누고 의료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환자 자조모임도 시립병원 특성별로 계획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립병원은 동행 도우미 교육과 활동지원체계(사회사업실, 자원봉사자 관리실)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전화예약 또는 현장요청 시 이들이 동행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병원이 아플 때만 찾아오는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결혼식장 이용, 북 까페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 개방도 추진한다.

장애인 치과의 경우 결혼식을 위한 옥상정원을 개방할 계획이며, 북부병원은 지역주민 북카페를 병원 공간 내에 만들고, 서남병원의 경우 서남갤러리를 제공하는 등 모든 시립병원이 병원 특성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간과 힐링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모자 건강강좌, 어르신 건강강좌, 질병 관리 강좌, 존엄 있는 죽음을 위한 강좌 등 생애주기에 걸친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의 생로병사와 함께하는 시립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서울시립병원 간의 협력은 물론, 국·공립병원,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 공공의료자원을 권역별로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서울의 공공의료망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에는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는 물론 진료연계 지원, 기관별 공공의료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성 높은 5개 민간 병원인 도티기념병원,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요셉의원,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시는 시민이 주인되는 병원,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계획과 2020마스터플랜 수립계획도 밝혔다.

시는 연차별 소요예산으로 2013년 242억원, 2014년 402억원, 2015년 380억원, 2016년 444억원이 소요, 보조금 예산을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병원별로 예산을 절감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 관리운영체계 강화, 관리운영을 위한 매니지먼트 개혁 등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등 올해말까지 꼼꼼히 준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2020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 병원, 비용은 합리적이면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지속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며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대비한 평상시 건강관리는 물론 일반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 건강을 챙김으로써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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