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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최종적으로 없는 것이 판명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사태가 된다고 최 원내대표는 염려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열람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가 기대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최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따라서 오늘 오후 열람위원들이 최종 확인을 해오면 즉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 등을 통해서 그 없어진 경위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금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개최 할 예정임과,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의 탈세 및 부정축재 등, 금을 통한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 연간 3천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봉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제품을 도입함으로서 시장과 제품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거듭 기대했다.
또한 금 현물시장 개설로 금 투자를 꺼렸던 일반 투자가의 참여도 수월해질 전망임과, 오늘 금 거래 양성화 방안관련 당정협의가 세금탈루 방지뿐만 아니라 금시장 전체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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