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미-한 군사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미뤄지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고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군이 전략무기를 전진배치하면 북한이 다시 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하는 긴장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전략무기 배치가 없었던) 기존 방식대로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문특보는 사드와 관련해 “미군은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한국 대통령 또한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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