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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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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 개혁 필요”
  • 안상태
  • 승인 2017.08.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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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장(大將)으로 임명된 군 인사의 장성 보직신고에서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전날 임명한 7명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동참모의장을 제외한 6명의 장성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각 장성의 삼정검(육·해·공군이 일치돼 호국·통일·번영에 기여하란 의미를 담아 장성급에 수여하는 검)에 수치를 달았다. 수치는 유공단체에 포상할 때 주는 끈이나 깃발로, 이날 수치엔 각 장성의 계급과 이름, 수여 날짜,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을 조금 개선하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다”며 국방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도 언급하며 “다신 방산비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한다”며 ‘박찬주 사령관 갑질 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과거 관행처럼 된 일이 이젠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받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도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고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인사 때마다 이어가는 새 관행이다. 문 대통령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등에겐 “부인이 간호장교 출신이시고 따님도 육사에 1차 합격했다고 들었다” “아드님이 공군조종사로 근무하시죠”라고 말을 건네는 등 각별한 관심도 표명했다.  

김 육군참모총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 후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육군이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군 인사는 파장이 크다. 총 8명의 대장 중 5명의 대장이 비(非)육사 출신으로, 육사 중심의 군 지휘부 독점 구도가 깨졌다는 게 군 내외부의 공통된 평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과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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