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환경부는 13일 재활용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 과제를 구체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 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 제로화를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증가와 재활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구상이다.   
 
다만 소각하더라도 에너지를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수거-재활용의 전 단계를 원스톱 수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활용시장창출과 업계지원을 위해 폐기물 공급자-수요자 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약 80만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모은 이후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설ㆍ업체를 집적할 거점 인프라(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2017년 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개소를 확충하고,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R&D를 통해 7개 프로젝트, 14개 중점기술 32개 세부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7조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1만1568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은 총 1830억불로 이는 우리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488억불)와 자동차(453억불), 선박류(381억불), 철강류(369억불) 등 수출액 모두를 에너지 수입에 지불해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