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 10건이 적발되었으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2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3배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고, 경북 5건, 서울ㆍ부산ㆍ울산 각각 3건 등 순이었다.
수법은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워 사용했다.
김태원 의원은“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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