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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천자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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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천자만별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0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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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강남구 학생은 55만6000원, 부산 북구는 3500원 지원”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강남구로 7.22%로에 달하는 반면 부산시 북구는 0.05%에 불과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대비 교육투자 예산은 서울 강남구가 7.22%로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높았고, 경기 부천 4.16%, 군포 4%, 오산 3.87%, 과천 3.7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0.05%의 교육투자예산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부산 금정구 0.09%,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0.13%, 부산 영도구 0.16%로 부산 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학생 1명단 지원 예산도 강남구는 55만6000원, 부산 북구는 3500원으로 158배나 차이가 났다.
 
지자체 평균 교육투자 예산은 1.55%,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2만원으로 총 1조46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충청권은 천안 3.51%, 청주 2.77%, 계룡 2.65%, 아산 2.57%, 대전 유성 2.37% 순이었다.
 
충남은 전체예산대바 평균 1.12%를 투자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총액은 1221억이었다.
 
충북은 투자비율이 평균 0.97%, 교육투자 총액 724억원이었고, 대전은 평균 0.89%, 투자 총액은 358억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이상민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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