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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본산 수산물과 식품 전면 수입 금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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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본산 수산물과 식품 전면 수입 금지 검토해야”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1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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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기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1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후쿠시마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9월 6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했지만, 중국이 수산물만이 아니라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대만 또한 5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해 왔던 것에 비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9월 16일 일본 수산청 관계자를 파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월 10일 한·중·일+동남아시아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일본산 먹을거리는 안전하다. 앞으로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이어갈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우리 정부를 향해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에 대해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2009년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IAEA의 수장에 오른 아마노 사무총장이 벌써부터 후쿠시마 사태 정보를 늑장 공개해 곳곳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며 “일본과 IAEA의 공동조사 움직임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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