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들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TF는“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또 “전시 여성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소통 부족과 비밀 협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와 한국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본 측의 금전적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한일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외교부 간부가 생존 할머니 32명을 일일이 방문해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 정책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합의 당시 생존자는 47명이었고, 이 중 36명이 합의에 찬성했다.
현재 생존자 32명 중 일본 정부가 제공한 위로금을 수령한 할머니는 24명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이달 6일까지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에게 1억 원, 2000만 원씩 각각 지급했고 이는 모두 45억4000만 원에 이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