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당, 영등포을)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5년 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13건 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저지른 비위는 5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네 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 마찬가지로 검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2008년 8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징계(파면·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검사는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12배, 검찰공무원은 약 3배가 늘어났고, 경고·주의·기타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각각 3.8배와 약 1.8배 늘었다.

구체적 비위 사유별로 들여다보면, 검사들의 경우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위가 2008년 2건에서 2013년 86건으로 5년간 43배나 늘었고 금품·향응수수 8배, 직무상 의무위반은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검찰 실무를 책임지는 검찰공무원들의 경우 5년전 인 2008년에 비해 금품, 향응수수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증가하였고, 직무태만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와 같은 제도로 증명해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에도 국정과제로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공정한 법 집행’과 세부목표로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지속적 단속’을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