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한국도로공사 외부청렴도 최하등급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과 성과금, 청렴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 말 2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부채 증가 규모가 1조 5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사채발행 및 상환현황을 보면 한 해 이자만 1조 2천억원으로 2010년부터는 연간 사채발행액 규모보다 원금과 이자액을 합친 사채상환액이 더 커서 빚내서 빚 갚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2020년까지 부채가 40조원 규모로 급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용 절감, 광고사업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도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한 해 70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3000여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사장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성과급은 1억6519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70만원(46%)이나 증가했다”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엄청난 부채를 감안해 볼 때, 일반국민들의 인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시점에, 성과급을 남발하고 쌓이는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의‘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자체평가) 3등급, 외부청렴도(민원인 및 대국민평가) 5등급으로써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며 “2010년 기준, 청렴도 ‘보통’평가를 받았던 도로공사가 2012년에 더욱‘혼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아 대민업무에 있어서 ‘청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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