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은 무려 9조4300억원이나 되었으나 사회적 약자에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7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9조4300억원이나 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7300억원으로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계절과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고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어 결국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100대 대기업에 제공한 경부하 전력은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이 64.6%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부하 전력도 93.7%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0여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275억원, 장애인 4870억원, 상이유공자 89억원, 독립유공자 34억원 등 모두 7300억원이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5년 동안 총 금액이 33억원 에 불과했다.

사회적 약자 할인금액은 100대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준 금액 9조 4300억원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추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혈세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적극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