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이런 검찰의 사태는 검찰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하는 출세 지향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제한과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에 있다”며“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공동 개헌안에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권력기관장을 추천위원회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검찰 인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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