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내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과 관련해“사업장 철거를 지원하는 반면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며,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의 총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고용원 없는 영세 규모 1인 자영업자 40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1만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