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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처리 '준예산 사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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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처리 '준예산 사태' 이어지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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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사일정’ 중단 VS 새누리‘국회복귀’ 촉구
 
▲ 29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민주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모든 정기국회 의상일정을 중단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당위성과 적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 박근혜 대통령 불통의 불통, 강창희 국회의장의 청와대 거수기 전락 등을 지적하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는 집권세력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130여건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적은 이제까지 우리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천재지변 등 비상상태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빌미로 야당과 국회법을 무시한 철면피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면서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중단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여야 합의처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하고 합법적 표결에 의해 처리됐다며 야당의 주장의 당위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은 직권상정도 아니요 정상적인 표결절차였고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사례였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결국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깨달고 국민의 눈높이에 입각해 상식적 자세를 가질 것을 민주당에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시점을 강조며 민주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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