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조달 조례 제정, 정량화가 가능한 기업 CSR(기업의 사회책임) 지표반영,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한경쟁 도입 등이 포함된다.

공공조달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CSR 지표는 공공조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사회적책임(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시는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한편, 발주사업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력관리제,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 시민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계약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공공조달 연계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속 확대 △공공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구성된다.

첫째, 기반 마련과 관련해선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법률·회계·사회적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 내년 6월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조달을 연계할 CSR 지표는 올 2월~9월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한 ‘CSR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시 발주 사업에 적합하도록 마련됐다. 7개 세부 항목(신설6, 확대1)으로 구성된다.

셋째,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데도 지속적이고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이러한 입찰 참여 기회 및 가산점 확대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 시스템도 강화한다.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계약 이행업체 ‘이력관리제’ 시행, 최저가 낙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심사제’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2014년 별도 구축되는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존에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던 26개 계약정보는 물론 계약이행 업체의 이력관리 기능을 추가, 하도급 대금지급 및 감독·검사 현황까지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특히 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이력관리제’도 이 시스템의 이력자료를 계약·발주 부서 간 공유함으로써 시행된다.

‘이력관리제’를 통해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이행실적 등의 기본적인 계약정보와 계약이행 과정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부실·불량 평가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계약 발주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업체의 이행능력 등 사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업체정보 관리가 미흡해 부실업체(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등)가 낙찰될 경우 사업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을 평가해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를 시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는 100억 원 이상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근거규정과 세부 적용 기준(회계예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이번 발표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밑그림을 토대로 향후 안정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해 나가겠다”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고려한 서울형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공공조달 정책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