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는 민선 5·6기 추진됐던 시의 다양한 정책,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세 가지 도시모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명한 ‘시민의 수도, 서울:포용·전환·협치도시로 가는 길’(정병순 지음)을 발간했다.
1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민선 5·6기를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민선 7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연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 특히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 길’을 정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확충 등 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이 시민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평가·진단했다.
이와 관련, 2012년 포용적 노동시장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등을 운영한다.
또한, 10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해 5개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에서 시민이 향유해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확립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와 동 단위 마을자치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전환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도시모델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시가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 진단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자원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순환도시’ 사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로 7017 등 ‘보행친화도시’ 사업 등도 전환도시 실현을 이끈 주요 정책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협치도시는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하는데 정책 당사자인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펼쳐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본다.
한편, 민선5기 시정에서는 협치와 관련된 정책가치가 시정에 적극 투영됐고, 민선6기에서는 협치 자체가 시정 기조로 설정돼 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운영철학으로 부상했다.
이 책에서는 민선 5·6기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시책의 추진을 통해 ‘시민의 수도’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시민공화정’ 또는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서왕진 연구원장은 “지난 민선 5·6기 시정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의미와 성과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기치로 한 민선 7기 시정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