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계약제도 개선 등 업계 경영개선 적극 지원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최근 방산업계의 매출·이익 등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방산경영개선단’을 구성했다.
이 개선단은 업계 건의와 주요 현안 및 장기 미해결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 건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달 3회에 걸친 ‘방산경영개선단’ 회의(차장 주관)를 통해 기술료 감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 우대 등 방진회에서 건의한 20여 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계약제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가 정당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원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지난 달에 발족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여건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검토·수용할 수 있도록 ‘방산경영개선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방산경영개선단의 운영을 통해 방산업계의 육성지원과 발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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