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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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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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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규모 음식점·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내년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1월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개선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발표는 시민들이 알면 혜택이 되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6개 유형 50가지 정책으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6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으로 구분된다.

한편 업무별로는 △복지(9건) △여성(5건) △문화(9건) △소통(3건) △혁신(1건) △경제(5건) △주택(1건) △안전(1건) △환경(1건) △교통(15건) 등 총 10개 분야의 정책이 달라졌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는 시민들이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복지 6건, 여성 4건, 문화 1건, 주택 1건, 경제 2건 등 5개 분야 14개 시 정책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또한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현재 11개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개소로 확대된다.

'반드시 지켜주세요'는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로, 복지 1건, 안전 1건, 환경 1건, 교통 2건 등 5개 시정을 담고있다.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관심갖고 알아두세요’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별도의 확인 및 신청을 필요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다. 복지 2건, 여성 1건, 경제 2건, 교통 4건 등 9개의 시정을 담고 있다.

'함께 참여해보세요'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경제 1건, 교통 1건, 소통 3건, 혁신 1건, 총 6건의 시정으로 이뤄져 있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주용태 기획담당관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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