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 해 동안 시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의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센티브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마포구(9억원 지급)와 관악구(4.5억원 지급)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860억원 중 253억원을 구별로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한 해 동안 시설물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평가 순위에 따라 0.1% 씩 차감해 지급한다. 1위를 차지한 마포와 관악은 각각 징수액의 30% 전액을 지원받았다. 

또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는 징수금액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158억원)가 46억원을, 영등포구(24억원), 서초구(23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번 지원된 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돼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심 교통량 감축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예산부족 등으로 미뤄온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 부과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백 호 교통정책관은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하여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