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시한 10대 유형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를 시행하고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지원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아울러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정기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사업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임수 재정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