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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해 예산 및 기금 13조 63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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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해 예산 및 기금 13조 6371억원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0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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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 대비 1027억원을 증액...2009년 이후 최대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3조 6371억원으로 확정도됐다.
 
이는 당초 제출한 13조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3년 예산과 대비해 1103억 원(0.8%)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원을 증액했고, 이는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8000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과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은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원을 지원하며,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했다.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를 추가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했다.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했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비축기지 광역화 예산, 도시농업 박람회과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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