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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해예산 20조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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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해예산 20조9천억원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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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원주-강릉 철도 건설에 8000억 투입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 새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원으로 확정돼  전년 22조원에 비해 5.0% 감소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은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11개선도사업을 306억원을 들여 본격 추진한다.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275억원)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96억원)를 새롭게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교통인프라는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이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81대, 5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20억원)·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6억원)와 충전소 설치(3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관리(1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와 국가하천정비(4281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36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223억원),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또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4억원)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상반기까지 64%)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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