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사진/금융감독원)     © 오윤옥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금융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그 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아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목적은 금융거래 및 상품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될수록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에 분쟁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돼,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정사례, 판례 등의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분쟁조정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금융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감축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사례집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 1500 페이지의 풍부한 내용으로 384건의 중요 조정결정에 대한 요약, 결정내용, 관련판례 등을 다양한 형태(책자, 전자파일 등)로 제공한다.

제1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93건), 금융투자(73건), 제2권은 생명보험(103건), 손해보험(115건)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파일은 PDF파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http://consumer.fss.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