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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청 예산 4613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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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청 예산 4613억원 편성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4.0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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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중점 추진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올해 특허청 예산은 총액 기준 전년도 대비 286억원 증가한 461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각종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00억원 증가한 2643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 고객서비스 개선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출원후 권리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업무 아웃소싱 범위를 전년도 521억원에서 14.4% 증가한 597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특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억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출원·심사 시스템 개편에 10억원을 편성했다.

◇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핵심·원천 특허 창출 강화를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민간 R&D 전략 켠설팅 지원을 전년도 313억원에서 7.5% 증가한 337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최근 특허분쟁이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분쟁 대응 컨설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의자본에도 신규로 23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추가 지정, 지방대학 지식재산교육 산학협력 신규 추진 등을 통해 대학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을 강화한다.

김영민 청장은 "향후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지식재산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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