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0차례가 넘는 긴 협상 끝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됐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1만 5000여명에 이르고 의정부, 동두천, 평택, 인천 등 경기 지역에만 5천여명의 주한미군 근로자가 있다.
 
또한 이들 인건비의 71%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21%를 미국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번에 방위비 부남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방위 분담금의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우해 국회 보고 당화 등 제반 조치에 대한 한미간 의미있는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12일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개선되도록 요구해왔다"며 "한미간 합의한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군무원 지위 확보 등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위비분담금이 7천997억 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만도 1천200억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고 또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 소요항목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되는 '소요형' 제도 전환에도 실패, '총액형'이 유지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애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체결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이는 점, 이전사업이 2016년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은 이번 체결이 확정되면 크게 늘어난 분담금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고 국회보고도 강화키로 하는 등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방위비분담금을 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소 5천3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미집행분은 1조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향후 국회비준 과정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돼 온 소요의 타당성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을 것이며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