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합의제' 정신을 내팽개치고 특정 정파의 독단에 의한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상이 방송심의 의결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구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전원합의에 의한 의결이 99%를 넘을만큼 '합의제' 정신에 따라 심의가 이뤄진 반면, 방통심의위에서는 약 2건 중 1건은 합의가 아닌 다수결에 따라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1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2007년의 경우 전체 방송심의 의결수는 총 458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단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원합의로 의결됐다.
 
다수결에 의한 의결을 따로 떼 살펴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철저히 합의제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출범 6년차에 이른 현 방통심의위의 2013년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결수 1083건 가운데 44.2%에 해당하는 479건이 다수결에 의해 의결됐다.
 
6년 전에 비해 비율로는 63배 증가했고, 횟수로는 159배 증가했다. 반대로 합의에 의한 의결은 6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구 방송위는 합의제 정신에 따라 서로 토론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됐던데 반해 이명박 정권에서 출범한 방심위는 정치심의기구로 전락해 다수의 횡포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권력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거나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소통보다는 힘과 수를 앞세워 일방통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는 출범 직후 'PD수첩' 광우병 편 표적심의부터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중징계, 최근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 중징계까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는데 심의로 앞장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막말·이념편향을 보여준 종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봐주기 심의를 해왔는데, 이런 정치편향적 심의에 '다수결'이 악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숫자의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용도로 다수결이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 6대3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원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해서 추천하는 방심위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데 조속히 통과되어 방심위가 방송장악의 한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