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를 언급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27일 공개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한일이 거의 없다”며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한 후, 여권 주요 인사가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다.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에 추가로 무소속·야당에서 10석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한 번 대통령을 맡았던 사람이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제22차 수정헌법에 따라 3선 이상 재임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대통령 권한이 분산될 경우 대통령 중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도 한다. 이원집정부제란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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