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코로나19 보건협력 추진, 예산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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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코로나19 보건협력 추진, 예산 '21억'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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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3600명 격리해제"...확진자 정말 없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보건협력 추진, 예산 '21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통일부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 의료 협력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28일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정책 추진 환경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지난 27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다. 

통일부는 국회에 보고한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국경봉쇄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올해 정책환경을 평가했다.

이어 "대북제재 장기화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환경을 고려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협력 강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남북 인권대화 및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올해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교환 및 정례화 합의 ▲금강산 면회소의 조속한 복구 ▲상시상봉 등 남북합의 이행을 구체화하고, 올해 대면상봉 20주년을 맞아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교류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간 공동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정보교환 ▲표준검역절차 수립 등을 통해 진단·방역협력의 진전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에 3억5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8억1900만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6200만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5억원 등이다.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출범 준비를 위한 출연금 5억이며, 출범 후 재단 운영·추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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