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결정,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가 끝난 후 브링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예비비 등 가능한 모든 재정을 총동원하되 부족 시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태풍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4차 추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존 7개 지역 외 다른 피해지역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린뉴딜 사업에 관련 예산을 책정해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기존 수해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와 산사태, 댐 관리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돼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