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에 비해 항소율 높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이 먼저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20%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래(2008~2019년)로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이 각각 80.3%와 63.5%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이 16.8%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별도로 검사 항소율만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20% 더 높아 전체 항소율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검사 항소율이 높은 원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취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연구' 자료를 보면, 2008~2017년 10년 동안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친 반면,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의 경우 일반재판은 2.4%였지만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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