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 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온데 대해서)언젠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 시대의 검찰을 되돌아 생각할 때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법·법원조직법·경찰법을 비교해보면 검사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규정돼있다. 판사는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킬 때 검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기 계신 검사장들이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국민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소화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개혁의 요구에 부딪혔다는 점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더 강한 사법 개혁 요구에 맞닥뜨리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재판소원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요구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에 3차례 오른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퇴임 후 농협대와 순천대 등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