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및 조력자 10명 여전히 미검거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최근 10년간 국내 밀입국자가 3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 테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밀입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해안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외국선원의 무단이탈,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밀입국 등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총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건, 진도에서 1건이 발생해 충남지역 서해안이 해상 직접밀입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도외를 이탈한 경우가 101건, 밀입국자 수는 209명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이 23건, 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불법 밀입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안이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밀입국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며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 테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밀입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해안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총 490명의 밀입국자와 조력자를 검거했지만, 현재까지 중국인 밀입국자 3명, 조력자 7명(중국인 4, 베트남인 2, 한국인 1) 등 총 10명의 밀입국자 및 조력자는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