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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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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 최진섭
  • 승인 2020.10.2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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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한 작심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기범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는 등 추 장관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 사건 등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적법하고, 필요했고, 또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언론사 사주를 사적으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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