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등 입양아동 발언 논란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사전위탁보호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재발 방지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고,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사전위탁보호제는 아이 양육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모가 아이를 한 번 키워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라며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