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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주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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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주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 서주호
  • 승인 2021.0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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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중대본에서 상주BTJ열방센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중대본에서 상주BTJ열방센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18일에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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