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동양뉴스통신DB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선고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그 만큼 고심이 따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며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하려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 예찬론을 펴더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대로 된 증거제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며 특검을 하자고 덤벼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며 민주당은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국정원 댓글사건의 재판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남은 재판역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단 하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일 여야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한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즉기 나설 거을 요구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했고 김용판과 그 비호세력에 의해 '진실'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다고 말했다.
 
특히권력에 편승한 자의 불법은 '무죄'가 된다는 현실은 '정의'의 개념을 뒤엎어 버렸다면서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팀장 교체, 수사팀 와해에 이르기까지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는 치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